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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전세금 피해 주원인 지목 '갭투기',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전세금 피해의 주 원인으로 ‘갭투기’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갭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를 보면 이 기간에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만1553건 체결됐다.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청주 5390건, 경기 부천 4644건, 경기 고양 3959건, 경기 평택 385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강서구의 경우 5910건 중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이곳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일당이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2700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의 주요 무대였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역시 읍면동 기준으론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646건의 갭투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이렇다 보니 아직 전세금 반환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곳 중에서도 곧 피해 신고가 잇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갭투기 거래가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주로 저가형 주택에서 이뤄진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이 기간 갭투기 거래의 평균 매수가는 2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1%인 8만7000여건의 거래가 3억원 미만 주택에서 이뤄졌다.주택 유형으로 살펴봐도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50건(23.4%), 경기·인천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39건(23.4%)이 거래돼 갭투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연립 다세대 주택은 임대 목적의 거래가 많다 보니 전세가율이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집값 하락할 때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전세금 피해 문제가 연립 다세대 주택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전체 갭투기 거래의 29.6%(3만5886건)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이뤄졌는데, 그중 2만9986건이 경기·인천지역 아파트에 쏠려 있다.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금 반환에 관한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대학원장은 "집값 하락 추세와 금리 사정이 단기간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피해 사례가 계속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3 17:08
경제

'엄빠찬스' 10대 주택 구입 크게 늘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 찬스'를 이용한 주택 구입이 증가세다. 최근 3년 동안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이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10대 이하(1∼19세)의 주택 구입 건수는 2006건, 거래금액은 총 3541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2019년부터 주택매매거래현황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다만 10대 이하(1∼19세) 현황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20대 이하(1∼29세)에 포함해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10대 이하의 주택 구입은 2019년 332건에서 지난해 728건으로 2.2배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946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거래 건수는 지난해의 1.3배, 재작년의 2.8배에 달한다. 10대 이하의 주택매매금액은 2019년 638억원에서 지난해 1354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54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금액을 넘어섰다. 20대 이하의 주택거래는 2019년 3만5270건에서 지난해 6만191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만4662건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이하 주택거래금액은 2019년 7조7009억원에서 지난해 15조6479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1조7048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보면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59.8%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수저' 미성년자의 부모님 찬스인 셈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자산 대물림으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불법 투기 등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17 14:52
경제

생후 4개월 금수저, 10억 예금으로 25억 압구정 아파트 매입

생후 4개월 아이가 현금 10억원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다. 부모나 조부모의 재력 덕을 보는 '금수저'들의 내집 마련 방식이다. 이런식으로 2018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서울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는 14명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융 대출이 어려운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직계존ㆍ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이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생후 4개월인 A씨(2018년생)는 태어난 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106.22㎡를 어머니와 함께 24억9000만원에 절반씩 공동매입했다. A씨의 매입 자금 12억4500만원 중 9억7000만원(77.9%)은 본인 보유 금융기관 예금액이었고, 나머지 2억7500만원은 보증금이었다. 소 의원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산 것도 웃픈 일이지만 구입비용의 78%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액으로 지불했다는 것도 참 씁쓸한 일”이라며 “강남 부자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원에 매입한 17세 청소년 B씨(2003년생)는 해당 자금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지난 8월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아파트 53.14㎡를 10억원에 매입한 19세 청소년 C씨(2001년생)도 이 중 8억1800만원은 증여를, 7200만원은 직계존ㆍ비속 차입을 통해 조달했다. 소 의원은 “C씨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증여 또는 차입을 통해 마련한 8억9000만원 외에도 약 63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도 아니고 63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국세청과 국토부가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이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주택을 매입한 상위 5명은 주로 금융기관 예금과 전세보증금을 통해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를 17억 2000만원에 구입한 16세 청소년 D씨(2004년생)는 예금 8억8000만원과 세입자 보증금 8억4000만원을 합쳐 이 집을 구입했다. 2019년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000만원에 구입한 17세 청소년 E씨(2003년생)도 예금 11억9000만원과 보증금 5억원으로 집을 장만했다. 자기자금 단 1억원으로 서울에 집을 산 청소년도 있었다. 올해 서대문구 북아현동 ‘월드빌라’를 10억원에 산 19세 청소년 F씨(2001년생)는 예금 1억원 외에 직계존ㆍ비속 차입금 6억원과 세입자 전세보증금 3억원을 합해 이 집을 매입했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 구매자들이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 탈세가 이뤄진 경우에는 탈루 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2020.10.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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